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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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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다래
1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016년
2006년
4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5도8095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강요)·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][공2006.11.1.(261),1858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
  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

6. 대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5도7146 판결
  [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·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·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  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

2005년
8. 울산지방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5노65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강요)·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
 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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